2021. 12. 7(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1. 2.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241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을 위탁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상위법에 배치되고, 준용 조례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등을 개선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간소화함

나. 위탁운영 단체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20조제1항)

다. 세부사항에 관한 조례명을 개정함(안 제20조제2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촉진과 익산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건립한 익산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 7. 15 조례 제1327호로 제정된후 4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02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게 운영되고 있고, 위탁운영 준용 조례명의 개정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개정안 검토의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 조례”로 간소화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중 “위탁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중 “세부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2021. 9월 위탁관련 조례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명을 사용토록 개정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의견제시 및 검토의견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사)주얼팰리스협의회로부터 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14조중 제11호 신설 의견제시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의견제시 내용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불황과 매출감소등 업체의 현실 등을 감안 입점업체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유니폼 착용도 필요하다 판단되오나 다른의견도 있을수 있어  안건심사에 심도있게 논의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입점 자격 및 조건) ⓵ 주얼		제7조(입점 자격 및 조건) ⓵ ---
팰리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는		------------------------
익산시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
있는 업체와 공동제조시설에		------ 익산시 관내에 사업자
입주한 업체에 한정한다.		등록증을 가진자로서 년간 700
		만원 이상(가공비기준)의 익산시
		관내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한다.
⓶ (생략)		⓶ (생략)
제14조(이행사항) 입점업체는 다음		제14조(이행사항) -------------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10.(생략)		1.~10.(현행과 같음)
<신설>		11. 판매직원의 지정된 유니폼 착용
11. (생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이상으로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3.]

(　　제정) 2013.07.15 조례 제1327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04.15 조례 제1854호
(일부개정) 2020.11.13 조례 제2024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리책임부서　:　보석박물관
연 락 처　:　063-8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촉진과 익산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건립한 익산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0조(운영 위탁) ① 시장은 주얼팰리스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